자유게시판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하려면 꼭 필요한 증거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5 01:52

본문

배우자가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사람이 배우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배우자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좋다고 말하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가정을 잘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배우자 일탈행위 멈추는 법

배우자가 더는 자신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부부 사이가 이렇게 흔들리는 일 같은 건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배우자한테 몇 번이나 그 사람과 헤어지라고 말했지만, 배우자가 자신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상간자와 헤어진다고 하는데 뒤에서 따로 만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두 사람이 더는 서로를 찾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 싶다면 상간자를 압박해 보는 것도 진행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를 압박해서 불륜 문제를 더 이상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언제까지 소송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이란 무엇일까

상간자란 배우자와 따로 만나서 불륜을 저지른 상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상간자는 남녀를 통틀어 말하는 것인데요. 배우자와 만난 사람이 여자인 경우에는 상간녀, 배우자와 만난 사람이 남자인 경우에는 상간남이라고 따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상간자 소송 또는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라고 부르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이라고 해서 배우자와 따로 만났던 불륜 상대를 가만히 내버려둬야 하는 게 아닌 셈입니다. 간통죄가 없어도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만큼은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데요.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만난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소송 언제까지 청구?

상간자를 혼내주려면 언제까지 소송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상간자를 혼내주기 위해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쪽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소송을 청구이용 가능한 게 아닙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소송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이미 헤어졌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더는 만나지 않고 있다면 상간자 소송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를 찾지 않고 있어도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어도 상간자 소송 가능

두 사람이 헤어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더는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고 따로 만나는 일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헤어져서 서로를 찾지 않고 있다고 하면 상간자 소송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건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상간자 소송을 해봤자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상간자를 혼내주기 위해서 반드시 두 사람이 만나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찾고 있지 않아도, 최근에 헤어졌다고 하면 얼마든지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두 사람이 헤어진 날로부터 소송을 할 수 있는 날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헤어졌다면 언제 헤어졌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
1)

상간자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
2)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의 차량으로 가서 필요한 증거물을 찾아낼 수도 있는데요. 배우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를 조수석에 태워서 어딜 갔었는지, 둘이서 차에 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배우자가 상간자와 같이 호텔이나 모텔을 향해 차를 몰았거나 상간자를 몇 번이나 집에 데려다줬던 게 블랙박스에 찍혀 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차량을 확인할 때는 내비게이션도 같이 살펴서 두 사람이 어딜 갔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
3)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단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차량을 꼼꼼하게 살폈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을 써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 증거를 손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를 만날 때 카드를 안 쓰진 않았을 것이므로 그의 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부부라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카드 조회를 해서는 안 되고, 사실조회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사실조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무리하게 배우자의 카드 결제 내역을 알아보려 했다가는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
4)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 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가만히 있다가는 부부 사이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 손을 쓰기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에게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또는 두 사람이 갔던 호텔이나 모텔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cctv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개인적으로 숙박업소 찾아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인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혼자라는 걸 알고도 만났는지

상간자를 혼내주려면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를 만날 적에 자신이 하고 있던 사랑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몰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만나고 있던 사람이 기혼자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야만 법원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상간자와 배우자가 서로 만난 게 사실이지만, 상간자가 자신이 하고 있던 사랑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자신이 기혼자를 만나고 있단 걸 알지 못했다면 상간자 소송을 했을 때 법원이 상간자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고의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간자가 부부 사이 망쳤는지

상간자를 혼내주려면 상간자가 부부 사이에 끼어든 것 때문에 결국엔 부부 사이가 엉망진창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부부 사이가 망가졌을 수도 있는데요. 부부끼리 성격차이가 심해서 다투고 다투다가 결국엔 혼인 파탄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간자가 부부 사이를 망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만난 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간자가 부부 사이를 혼인 파탄으로 몰고 간 장본인에 속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하기 때문에, 상간자를 혼내주려면 사실관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상간자를 혼내주려면 일단 상간자한테 소장을 보내야 합니다. 상간자한테 소장을 보내야만 상간자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간자 소송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알아야 할 텐데요. 상간자 소송 위자료를 작성할 적에는 상간자한테 위자료를 받고 싶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그 이유를 증거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말로만 상간자가 배우자의 불륜 상대였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상간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간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탐정들의 영업 비밀에 출연 중(채널A, 넷플릭스)인 남성태 변호사와 함께 사실조회를 해서 상간자를 파악할 준비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번호1877-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