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안소현 변호사 블로그는 법무법인 인의로의 공식 블로그 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 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위자료,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결과 : ‘2,5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결혼 7년 차에 접어든 직장인으로, 비교적 평온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이때 출장이라며 외박한 날이 실제로는 상대 이성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의뢰인도 사건 초기에는 관계 회복을 고민했지만, 해당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다는 정황까지 확인한 후,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이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전략을 수립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① 외도 가능성 입증자료 확보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제를 지속한 정황이 있는 문자메시지 일부를 직접 증거로 제출하며 ‘고의성’과 ‘불법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부각 정신과 진료 내역 및 상담기록을 준비하여 사건 이후 불면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자필 진술서와 함께 배우자의 배신감, 가정 내 갈등 심화, 자녀에게 끼친 영향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법원이 정서적 손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③ 법리적 근거와 판례 제시 유사한 판례 중 기혼임을 인지한 제3자의 외도 참여 행위에 대해 2,000만 원 이상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를 분석해, 해당 사건이 단순 호기심이나 감정적 교류를 넘는 혼인 파탄 유발 행위임을 입증하는 논리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2,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아,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 결과 : ‘2,000만원’ 인정]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결과 : ‘3,500만원’ 인정]

[안소현 변호사의 더 많은 실전 업무사례 보러가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의뢰인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꺼내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 할 때는 “증거가 없으면 어떡하나, 위자료를 정말 받을 수 있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시작도 못 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몰래 만나 관계를 유지해온 경우, 이 사실을 찾아보고도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상간자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저희도 매번 느끼지만, 상간소송은 단순히 위자료 몇 백만 원을 받기 위한 진행 방식가 아닙니다.
배신과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수원상간녀소송, 어떤 경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750조를 살펴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는 불법이 아니게 보호받는 신분관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그 상대방 즉, 상간자도 혼인관계를 침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가지입니다.

①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통상적 성적 접촉 포함)를 했다는 사실 ②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안정성이 확인된다면 상간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위자료청구소송 전 금액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상간 위자료는 다만, 위자료 액수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 혼인 기간 - 10년 이상인지, 신혼인지 • 자녀 유무 • 부정행위 기간과 횟수 • 상간자가 가정을 파탄 내는 데 얼마나 개입했는지 • 배우자의 태도 - 합의나 반성 여부

이러한 요소로 결정되는 만큼, 사건마다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원상간녀소송, 왜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할까요?

상간소송은 한 번의 실수로도 위자료 액수가 대폭 깎이거나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전략과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수원에서 상간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수많은 사건에서 어떻게 주장해야 위자료가 더 높게 인정될지,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상대방 변호인의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을지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이제 제대로 보상받으세요.

상간자 위자료소송은 당신의 상처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진행 방법일 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탱할 중요한 심리적, 현실적 기반입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깊은 상처를 받으셨거나 상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작은 상담 하나가 당신의 자존감과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결과 : ‘2,000만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