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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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엠브로 탐정 입니다 요즘은 배우자의 바람 사실이 드러났을 때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 “간통죄는 부활했나요?”

등 다양한 법적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 분들이 상간자 소송 과 형사처벌 을 비슷하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진행 방법와 결과 를 갖는 별개의 대응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자 소송’은 정식 명칭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말 그대로,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하는 민사소송이에요.

주요 특징 ‍ 민사소송 (돈 문제 중심) 위자료 청구 가능 (보통 수백~수천만 원) 소멸시효 3년 (불륜 사실 인지 후 3년 이내 제기해야 함) 핵심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라는 점이에요.

‍ 형사처벌이란? 형사처벌은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조항을 통해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현재는 외도 자체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이용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외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범죄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한 사례 관련 법조항 상대 배우자를 협박함 협박죄 불법 촬영(몰카 등) 성폭력처벌법 위치 추적 앱 설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배우자 명의 도용 사문서위조죄 이혼 유도를 위한 폭언·폭행 특수폭행/모욕죄 등

즉, 단순 외도로는 형사고소가 어렵지만 외도 방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요약 비교해 볼까요?

구분 상간자 소송 형사처벌 유형 민사 형사 목적 위자료(정신적 피해 보상) 범죄에 대한 처벌 대상 상간자 외도+불법행위 연루자 필요 증거 외도의심 증거 범죄 입증 자료 처벌 결과 손해배상 (금전) 벌금, 징역 등 (형벌) 간통죄 없음 (2015년 폐지) 불가능

실제 상담 사례

의뢰인 A씨의 경우 남편 일탈행위로 고통받던 중,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해 일부 승소.

하지만 이후 상간자가 “또 이딴 짓 하면 너도 가만 안 둬” 라며 협박성 문자를 보냄. A씨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협박죄로 형사고소 진행, 벌금 500만 원형 처벌 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냄. 이처럼 민사 + 형사 대응을 병행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단순히 불륜에 대한 배상 을 원한다면 상간자 소송(민사) 외도와 함께 범죄성 행위 가 있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 외도 의심만 있는 경우라도 사설탐정의 도움으로 법률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소송을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외도에 대한 대응은 감정만으로 끝내기엔 너무나도 복잡하고 억울한 상황이 많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내 권리를 회복하는 첫걸음 , ​ 형사고소는 상대의 도 넘은 행동을 제재하는 수단 이에요.
그 차이를 잘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