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울산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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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탐정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오랜 궁금증은 한국 탐정법 시행되는가 일 것이다. 오늘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고자 한다. 이번에 출간 예정작인 "강지형의 탐정 백서 개정판" 은 "강지형의 탐정 백서" 원고를 작성하고 7년이 지난 후 탐정의 학문과 탐정의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필자가 그 내용을 개정하여 출간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으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 "탐정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아서 합법이 되지 않았다" 이런 논리라면 "의사" 와 "변호사" 등 몇 개의 전문직 자영업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가 불법이라는 논리와 같다. 이런 얘기가 언급되고 알려진 이유는 탐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일부의 경찰 출신 혹은 탐정 단체 및 탐정 업자들의 입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가짜 뉴스와 개인들의 sns를 통해 많이 알려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특정공무원, 경찰 수사관으로 종사하며 활동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니 민간 자영업자인 탐정업은 그 어떤 공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탐정법이 통과되고 공권력에 준하는 준 공권력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 고정관념에서 생겨난 것임이 필자의 연구이다.

탐정의 활동, 그리고 탐정업의 합법화와 불법화를 논할 때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언급하는 가짜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다. "헌법재판소 " 는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탄핵과 한국의 헌법, 개별법, 입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며 탐정 활동과 탐정업의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판단하는 기관이 결코 아니다.
국민의 활동과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사법부 최상위 기관인 대법원 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1994년도 "대법원" 은 탐정의 업은 당국이 허용하였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을 한다는 내용과 함게 사업자 등록증 발급과 탐정 활동, 탐정의 업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불법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명확히 존재한다. 대법원의 판결이므로 더 이상 탐정 직업에 대해 "왈가 왈부" 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지난 26년간 이러한 내용을 연구하여 언급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탐정 직업 연구가인 필자가 유일하다. 즉, 한국에는 탐정직업 전문가는 지금껏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결론이다. 오로지 공무원 출신들이 공권력을 잃어 무능력함을 절실히 경험하여 공권력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탐정법이 있어야 한다며 특정 민간단체가 만들어 놓은 탐정법을 국회에 발의하여 20년 계류 중인 것이다. "국회 법제 사법 위원"들은 대부분이 법률 전문가이며 이 법안을 검토하였을 때 아마도 특정 집단의 이권과 관련된 느낌의 법안과 부실한 내용 그리고 입법되었을 때 사회 혼란을 걱정하며 공인 탐정 법안은 이면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강지형의 탐정 백서 개정판 본문 중- (
8) 사립탐정법 시행될 것인가 "사립탐정법이 시행될 것이냐 아니냐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 대답은 언제나 ‘YES'다. 그러나 당장은 시행되지 않으며 사립탐정법이 시행되는 진행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 사회의 혼란을 틈타 모든 법률을 입법하고 개정을 할 때 그때 은근 슬쩍 끼워 넣기. 둘째 지난 수십 년 동안 탐정업에 대한 잘못 인식된 정보를 바로잡고 현재 탐정 협회를 사칭한 민간자격증 매출하는 사이비 학원들이 우선적으로 사라져야 한다. (탐정 단체를 일컬음) (자세한 내용은 이번에 출간한 “한국 탐정의 민 낮”에 자세히 수록)" 결론적으로 향후 10년 안에는 꿈도 못 꿀 얘기라는 것이다. 탐정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탐정 직업에 자부심이 있는 척, 탐정 직업과 관련하여 지식이 있는 척. 그리고 곧 탐정법이 시행될 것이라는 정보들이나 이미 2020년 8월부터 합법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왜곡되고 오염된 정보들은 사이비 단체의 신도들이 작성된 정보들이며 이 정보에 현혹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리고 이런 오염된 정보들을 개인의 sns를 통해 배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앞으로 탐정을 꿈꾸는 젊은 인재들과 소신 있게 옳고 그름에 대해 발언을 하는 지식인들이 많이 생겨나야만 올바른 "전문 탐정" 직업 정착과 발전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탐정 직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서 프로필 확인해 주시고요.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릴게요. 강지형 약력 하단 참조

광주에 출장갔다가 먹은 생태탕 ^^ 독자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