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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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면 한 번쯤은 이혼을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중에는 단순한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막상 검색을 시작해 보면 낯선 법률 용어만 가득하고 정작 알고 싶은 내용은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선생님께서도 이미 여러 글을 돌아보며 고민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해서 오늘은 대륜이 이혼 시 양육권, 재산분할 등 관련 단계적 절차에서 손해 없이 마무리하는 법을 알기 쉽게 말씀 드리려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셨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텐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얼마나 오랜 시간 부부로 함께 살아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선생님과 비슷한 의뢰인 분들의 사연이 수없이 도착하니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계신 선생님께 대륜이 조금이나마 길을 잡아 드리고자 합니다.
대륜이 조력한 C 님 사례까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이 글이 조금이나마 마음이 정리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혼을 원한다’는 마음만으로 곧바로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합의했으니 바로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는 숙려기간 제도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숙려기간은 감정적인 판단으로 인한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부부에게 다시 한번 이혼 결정을 되짚어볼 기회를 주는 기간인데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모두 성인이라면 1개월의 숙려기간 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도 여전히 이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죠.

이혼 절차와 필요 서류는?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목록

협의이혼 의사 신청서 1부 남편 호적 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상세) 이혼 신고서 3통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1통 (상세)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 재외국민· 등록등본 1통 (배우자 중 한 명이 수감 중인 경우) 재감 증명서

만약 당사자 간 합치는 되었지만 재산 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존재한다면, 법원은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합니다.
조정은 판사 조정위원이 중재하는 절차로, 이곳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식 재판 없이도 이혼이 확정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 경우 법률상 이혼 후기가 존재해야만 법원이 이혼을 인용 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면, 위자료 청구의 권리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서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라 배우자의 불륜, 폭력, 지속적인 모욕이나 방임 등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이용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일수록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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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재판이혼 진행한 C 님의 이야기

의뢰인 C 님은 오랜 기간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이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자녀들 앞에서도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며 위협하는 일이 반복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안한 가정 환경 속에서 A 님은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C 님 역시 혼인 기간 중 외도를 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이혼 진행 방법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였는데요.
저희는 혼인관계를 먼저 무너뜨린 것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배우자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 해 나갔습니다.

① 폭력과 위협 정황에 대한 객관적 정리 및 입증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C 님이 겪었던 구체적인 폭력 정황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C 님이 찍어 둔 휴대폰 동영상, 자녀가 작성한 진술서, 지인의 목격 진술, 그리고 과거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행동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이었다는 점을 입증 했죠.

②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 분석 및 법리 구성

C 님의 외도 사실이 있었음에도 혼인 관계는 이미 배우자의 폭력과 위협으로 인해 사실상 파탄 상태였음을 강조했는데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먼저 존재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 하여 C 님이 ‘유책 배우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C 님과 자녀 모두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는데요.
C 님이 외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되, 해당 행위는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이용 가능한 상태에 이른 뒤 발생한 부수적 결과였음을 부각 했죠. 조력 결과는?

이혼 성립 및 위자료 인정 !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날, 후련한 얼굴로 웃으시던 C 님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C 님의 내일을 대륜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셨습니다.

그냥 간단히 갈라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은 서로 감정 정리도 끝났고, 이혼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누가 가질지, 양육비는 얼마나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서면으로 정리해야 하고, 혼인 중 쌓인 재산이 있다면 누구 몫으로 얼마를 나눌 건지, 채무가 있을 경우 누가 부담할지도 결정해야 하죠. 또,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 책임은 물을 수 있는지 잘못을 가려야 하고요. 의심 없는 내일을 위해 지금 제대로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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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기록이 남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걱정이든 내려놓고 지금의 상황을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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